법무법인 새곁 · 법률정보

빚, 끝까지
전부 갚아야만 할까요?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채무조정 및 면책 절차입니다.
신청자격부터 비용, 절차까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한 페이지에서 살펴보는 개인회생·파산 핵심 질문 21가지법무법인 새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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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질문
01총 05개의 질문

신청자격과 조건

내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전체 목차로
01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재산·소득과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중요하며, 채무의 종류와 한도, 다른 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액 하나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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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현재 무직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이 없다면 향후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취업 예정이나 소득 회복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당장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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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프리랜서·일용직·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정규직 급여가 아니더라도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소득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입금내역, 거래·용역 계약, 매출과 경비, 세금 신고 자료 등을 이용해 소득의 지속성과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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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체 전인데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채무와 상환 부담,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실제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점과 준비사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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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최근 대출을 받았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출 시점과 용도, 사용처, 상환 경위, 현재 채무 상태 등을 확인하며 관련 자료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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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총 05개의 질문

비용과 변제금

수임료와 매달 납부할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체 목차로
01법무법인 새곁의 개인회생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새곁의 개인회생 기본 수임료는 130만원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업무 범위와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납 방식과 추가 비용 여부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사건 구조가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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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변호사 수임료 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네.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며, 사건에 따라 개인회생에서는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 여부와 금액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곁에서 수임료 외 별도 비용으로 안내하는 항목은 위 비용들이며, 구체적인 예상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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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고려하고 재산의 청산가치, 채무 구조와 변제계획 요건을 함께 살펴 산정합니다. 단순히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끝'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법원 판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와 재산내역을 토대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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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부양가족과 생계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이 자동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별 소득과 부양의 실제 사정, 추가 생계비의 필요성 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인정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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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은 청산가치 평가와 변제계획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보권, 대출 잔액, 보장되는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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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총 05개의 질문

신청절차와 진행기간

신청 이후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될까요?

전체 목차로
01개인회생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채무·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한 뒤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 등에 대응합니다. 이후 개시 여부와 변제계획 심사·인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순서와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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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권자와 채무 내역, 소득과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부동산 등 재산 관계 자료, 가족관계 및 지출 자료 등이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소득 형태와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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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정은 담당 법원과 사건의 복잡성, 서류 준비 상태, 보정 요구, 채권자 관련 절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확정적인 기간을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시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 단계와 예상 진행 흐름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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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금지명령·중지명령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법원이 법정 요건 등을 살펴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자동 발령되거나 모든 추심·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독촉과 압류가 있다면 현재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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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채권추심이나 급여압류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촉 연락, 지급명령, 압류·추심명령 등 어떤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우편물과 사건번호, 채권자 정보를 정리해 두면 대응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 결정 전에는 모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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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총 06개의 질문

생활과 신용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와 직장에 알려지는지부터 재산과 신용 문제까지 확인해 보세요.

전체 목차로
01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법원이 배우자나 가족에게 신청 사실을 일괄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동의도 일반적인 신청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집으로 오는 법원 우편물, 채권자의 연락,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보증 관계의 확인이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채권자 또는 보증인인 경우 등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싶다면 접수 전에 관련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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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통보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회사에 자동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 재직·급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는 직장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통보 여부가 걱정된다면 급여압류 현황과 사내대출 여부, 필요한 소득증빙 자료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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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개인회생 중 자동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치와 담보대출 유무, 실제 이용 필요성, 재산 및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차량 유지 여부를 처음부터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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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채무가 발생한 사정은 소득·재산 조사와 변제계획 검토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과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건에 따라 추가 소명 또는 변제계획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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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지급불능 등 요건 아래 재산관계와 면책 가능성을 살펴보는 별도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와 면책 관련 사정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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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됐다고 신용점수가 곧바로 특정 점수로 회복되거나 대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의 반영·정정 시점과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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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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