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손해배상
경북 구미시 A공장 증설 공사 관련 분쟁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전부 승소로 결론을 뒤집은 사건.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전혀 쟁점화되지 않았던 A공장 부지 매매계약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사계약 자체가 취소되었음을 주장하였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있던 약 1억 5백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었음.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