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의 도시정비법위반 무죄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뢰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업비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 요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은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 시행규칙상 ‘사용목적 기재’가 필수적 요건인지,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요청을 거부한 조합장에게 형사책임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PM사 본부장의 사기 혐의 무죄 사건
재건축 정비사업 PM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이주 및 철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사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음.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자금 지원 또는 조건부 대여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였음. 이 사건은 재건축 […]입찰방해 사건의 낙찰금액 전체 추징 관련 항소심 사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이 1심에서 낙찰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아, 과도한 추징금 부담을 안게 된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을 의뢰한 사건. 입찰방해 사건에서 낙찰금액 전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실제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구체적인 입찰 과정, 낙찰금액 산정 방식, 실제 이익의 귀속 구조, 범죄수익으로 특정될 […]약 40억 원 상당 수출물품 원산지 표시 관련 형사 사건
수출업체인 의뢰인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출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고, 약 40억 원 상당의 매출액 전체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적발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 의뢰인 역시 문제 된 금액이 상당히 커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음.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여 관세청에서 약 40억 원 상당으로 송치한 혐의금액 전부가 그대로 […]정치인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 관련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
정치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고발장이 제출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당시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고발이라는 의심이 있었고, 오래된 사건이어서 의뢰인의 알리바이나 당시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관련 증거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증거관계에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형사 사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인 의뢰인이 모 법인과 세무조사 대응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해당 법인이 여러 브로커들을 통해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황이 있어, 의뢰인 역시 브로커로 의심받고 있던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청탁 […]공원 부지 매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형사 사건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알게 된 사실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그 비밀을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변호인은 구성요건별로 필요한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지 매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관련 형사 사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대표이사가 1억 3천만 원 이상의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관련 법령상 대표이사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업체는 구청과의 대행계약이 해지되고 향후 3년간 대행계약 체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었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해당 업체의 대행계약 해지가 초래할 직원들의 생계 문제, 고용불안,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