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집행부 당시 체결·집행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관련 용역계약에 대하여,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당시 조합장, 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용역계약의 적법성, 정관상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필요성, 예비비 집행의 한계, 선행 용역계약과 후행 용역계약의 관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지원업무의 […]재개발조합 상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대금 청구 및 반소 방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의뢰인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조합이 변경용역계약의 효력과 용역비 증액 지급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용역대금 청구 사건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특유의 예산 구조, 총회 의결 절차, 변경계약의 효력, 이미 지급된 용역비의 소급 증액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의 도시정비법위반 무죄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뢰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업비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 요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은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 시행규칙상 ‘사용목적 기재’가 필수적 요건인지,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요청을 거부한 조합장에게 형사책임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PM사 본부장의 사기 혐의 무죄 사건
재건축 정비사업 PM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이주 및 철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사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음.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자금 지원 또는 조건부 대여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였음. 이 사건은 재건축 […]부산 사상구 A공동주택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건
약 50여 년 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등기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아,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 공동주택을 최초로 소유한 사람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0여 년 전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의뢰인 이전의 소유자를 특정하고, 당시 법령과 현재의 등기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하였음. 이후 수많은 상속인들과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하여 판결을 통한 등기 정리의 기반을 […]경북 구미시 A공장 증설 공사 관련 분쟁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전부 승소로 결론을 뒤집은 사건.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전혀 쟁점화되지 않았던 A공장 부지 매매계약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사계약 자체가 취소되었음을 주장하였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있던 약 1억 5백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었음. 1심 […]경북 포항시 A호텔 소유권 분쟁
복잡한 동업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소송만으로는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건. 동업관계 해소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내부 검토를 통해 표면적인 법률관계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해결전략을 선택하였음. 그 결과 단기간에 상대방과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의뢰인은 호텔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음. 향후 발생할 수 있었던 소유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금전적 피해 역시 최소화한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