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소득소명자료 부재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건
총 채무 약 7천만 원의 채무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던 사건.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개인회생에서 계속적·반복적 소득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각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음. 김철홍 변호사는 먼저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추심 위험을 방어한 뒤,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급여를 […]본인 명의 아파트 2채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건
총 채무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자가 본인 명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어려웠던 사건. 부동산 보유 사실만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변제율이 요구될 수 있어, 원금의 대폭 탕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김철홍 변호사는 채무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실제 권리관계와 경제적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기 […]배우자 소유 부동산 문제로 기각된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 사건
총 채무 약 2억 원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할 당시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한 차례 기각되었던 사건.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음. 이에 재신청 과정에서 채무자의 현재 소득, 생활비, 부양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