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집행부 당시 체결·집행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관련 용역계약에 대하여,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당시 조합장, 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용역계약의 적법성, 정관상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필요성, 예비비 집행의 한계, 선행 용역계약과 후행 용역계약의 관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지원업무의 […]재개발조합 상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대금 청구 및 반소 방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의뢰인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조합이 변경용역계약의 효력과 용역비 증액 지급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용역대금 청구 사건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특유의 예산 구조, 총회 의결 절차, 변경계약의 효력, 이미 지급된 용역비의 소급 증액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의 도시정비법위반 무죄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뢰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업비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 요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은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 시행규칙상 ‘사용목적 기재’가 필수적 요건인지,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요청을 거부한 조합장에게 형사책임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PM사 본부장의 사기 혐의 무죄 사건
재건축 정비사업 PM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이주 및 철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사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음.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자금 지원 또는 조건부 대여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였음. 이 사건은 재건축 […]4대보험 미가입·소득소명자료 부재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건
총 채무 약 7천만 원의 채무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던 사건.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개인회생에서 계속적·반복적 소득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각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음. 김철홍 변호사는 먼저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추심 위험을 방어한 뒤,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급여를 […]본인 명의 아파트 2채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건
총 채무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자가 본인 명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어려웠던 사건. 부동산 보유 사실만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변제율이 요구될 수 있어, 원금의 대폭 탕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김철홍 변호사는 채무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실제 권리관계와 경제적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기 […]배우자 소유 부동산 문제로 기각된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 사건
총 채무 약 2억 원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할 당시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한 차례 기각되었던 사건.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음. 이에 재신청 과정에서 채무자의 현재 소득, 생활비, 부양관계, […]입찰방해 사건의 낙찰금액 전체 추징 관련 항소심 사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이 1심에서 낙찰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아, 과도한 추징금 부담을 안게 된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을 의뢰한 사건. 입찰방해 사건에서 낙찰금액 전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실제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구체적인 입찰 과정, 낙찰금액 산정 방식, 실제 이익의 귀속 구조, 범죄수익으로 특정될 […]약 40억 원 상당 수출물품 원산지 표시 관련 형사 사건
수출업체인 의뢰인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출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고, 약 40억 원 상당의 매출액 전체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적발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 의뢰인 역시 문제 된 금액이 상당히 커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음.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여 관세청에서 약 40억 원 상당으로 송치한 혐의금액 전부가 그대로 […]정치인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 관련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
정치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고발장이 제출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당시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고발이라는 의심이 있었고, 오래된 사건이어서 의뢰인의 알리바이나 당시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관련 증거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증거관계에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형사 사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인 의뢰인이 모 법인과 세무조사 대응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해당 법인이 여러 브로커들을 통해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황이 있어, 의뢰인 역시 브로커로 의심받고 있던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청탁 […]공원 부지 매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형사 사건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알게 된 사실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그 비밀을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변호인은 구성요건별로 필요한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지 매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