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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인 의뢰인이 모 법인과 세무조사 대응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해당 법인이 여러 브로커들을 통해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황이 있어, 의뢰인 역시 브로커로 의심받고 있던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청탁 또는 알선 계약이 아니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세무조사 대응 및 자문계약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