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억 원 상당 수출물품 원산지 표시 관련 형사 사건

수출업체인 의뢰인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출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고, 약 40억 원 상당의 매출액 전체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적발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 의뢰인 역시 문제 된 금액이 상당히 커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음.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여 관세청에서 약 40억 원 상당으로 송치한 혐의금액 전부가 그대로 기소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 약 32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공판단계에서는 거래처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음.
동종 전과가 있고 금액도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수사단계의 혐의금액 축소와 공판단계의 양형자료 확보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