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 관련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

정치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고발장이 제출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당시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고발이라는 의심이 있었고, 오래된 사건이어서 의뢰인의 알리바이나 당시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관련 증거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증거관계에 맞게 재구성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음.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정리한 핵심 주장을 본안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이어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음.